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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소탐대실 우려되는 지식재산 정책
  
 작성자 : 점어신
작성일 : 2019-07-1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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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제 무대에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얼핏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란 지식재산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통칭한다. 크게 지식재산법률서비스와 지식재산정보서비스로 구분된다.

지식재산법률서비스는 특허 출원이나 권리 범위의 설정과 감정, 특허 침해와 관련한 판단 분석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발명가와 기업의 특허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식재산법률서비스는 이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 수행 자격을 전문가인 변리사로 제한해야 마땅하다.

이에 반해 지식재산정보서비스는 특허 심사를 위해 과거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선행 기술 조사를 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또 지식재산 정보의 조사 및 자료 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번역 등 특허 출원이나 심사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변리사나 특허청 심사관의 관리 감독 아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므로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다.

기업의 특허품질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건강과도 같다. 기업에 특허품질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이를 좌우하는 지식재산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도 같다. 따라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기조를 살펴보면 걱정되는 바가 크다.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법률서비스와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각각 본연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의 육성에 매몰됐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의 '심사 외주' 문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를 위해 선행 기술 조사를 외부의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체에 맡긴다. 수많은 특허 출원이 이뤄지는데 한정된 인력으로는 업무가 가중돼 주로 외주를 통해 해결한다. 특허청은 이들 업체에 본래 업무인 선행 기술 조사에서 벗어난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특허청이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해야 할 일마저도 이들 외주업체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재산법률서비스와 정보서비스 간 경계를 허물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전문성마저 훼손시키는 처사다.

이런 식의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육성으론 올바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가를 통한 강한 특허를 매개로 기업은 이와 비교하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일례로 미국 'MIT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MIT Innovation Initiatives·2016)'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35배, 고용증가율은 4배에 이른다. 매출증가율은 3배나 높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최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기조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특허 품질 강화로 산업 발전과 함께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지식재산 정책의 본령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본말의 전도,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한다. 이처럼 기업의 흥망을 결정짓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핵심은 결국 특허를 다루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선 특허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인 변리사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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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최종 승소까지 통상 3~4년 걸려
- 올해말 상소기구 1명만 남는 게 최대 변수
- 1심 이겨도 상소기구 최종 판정 어려울수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일 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높은데다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WTO 최종 승소까지는 통상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터라 기술패권을 놓고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시작된다.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기까지는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협의 요청서 자체가 제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소 대상과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하는데 일본이 양자협의에서 계속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 요청서를 내게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개입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하며, 1심 절차는 구두심리, 서면, 답변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흔히 제기되는 WTO제소와 다른 비전형적 사안이라 1심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패소국이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는데 규정상 상소후 90일내 판정이 원칙이지만 통상 절차가 지연돼 왔다.

특히 상소기구는 올해 말이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의 신임 위원 선출을 보이콧한 탓에 올해 12월이면상소기구 위원은 1명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이겨도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분쟁과정에서 일본의 부당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 정부가 제재를 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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